|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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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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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638조 7000억 원)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을 7조 원,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사업 예산을 4조원 줄인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정한 예산(6626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인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반면 약자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강조하면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가 올해 162만원에서 183만4000으로 증가합니다. 출산 가구에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높입니다.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예산도 늘었습니다.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노후숙소를 개선하고, 장교의 단기 복무 장려금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병사들의 내년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보다 30만 원 오른 165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크게 줄였지만 나라 빚은 더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134조 원인 국가 채무는 내년 1192조 원, 내후년 127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7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0% 규모인 1417조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며 “여야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여당은 “전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무능, 무책임 예산”이라며 맞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때 정치권이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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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2000억 원.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액입니다. 증가율은 2.8%인데 2005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작년엔 5.1%, 재작년엔 8.9%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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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복지 고용 보건 등입니다. 총 242조여 원을 쓸 예정인데,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생계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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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세수 감소를 예상해 내년 예산 증가폭도 최소한으로 맞췄다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수십 조 적자가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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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상황이 우려스러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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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숨기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세계 도처에서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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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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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토학살 희생 조선인 296명 이름 더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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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규, 정황봉, 이만수, 이재호, 김성동…. ’ 일본 군마(群馬)현 후지오카시 조도지(成道寺)에 있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 뒷면에 한문으로 새겨진 17명의 이름 중 일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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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서양인도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팁 문화’ 한국이 왜 배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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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10% 정도를 팁으로 준다. 미국에서는 이제 18%도 적다고 하고 20%가 기준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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