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안보적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의존도가 큰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아 있죠. 대만이 이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반도체 업체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A사의 올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조 원, 신제품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액을 각 5000억 원씩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24% 적용돼 4800억 원이 부과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우선 R&D 투자액의 40%인 2000억 원을 돌려받죠.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따라 시설 투자액 15%와 올해 증가분(2000억 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4800억 원 중 2950억 원을 제외하면 1850억 원만 남는지만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 법인세는 결국 3400억 원이 부과됩니다.

똑같은 기업이 대만에서라면 달라지죠. 우선 법인세율이 20%(4000억 원).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는 1250억 원(25%)인데 상한선인 120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공제 5%(250억 원)가 추가 반영돼 최종 세금은 2550억 원. 대만의 최저 유효세율은 12%(2400억 원)로 한국보다 5%포인트 낮습니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의 주요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됩니다. 장기 투자일 경우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기업 CEO라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같은 기술 같은 투자액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반도체 기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부담은 우리나라에서 이 만큼 더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