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남쪽의 북침을 걱정해 삼중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고 있다”며 최근 남북 간 적대 심화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찾았습니다. “과거엔 원수인 척했지만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 대결이 증오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걱정해서 막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 남북 교역 중단을 골자로 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도 거론하며 대북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움직일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독자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 이른바 ‘신평화 교역’ 구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 광물·희토류 수출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민생 물자에 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 완화는 통일부의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지만, 비공개 보고에선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통일부 간 주도권 논란에 대해선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이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느냐”,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화와 유화책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근 자주파-동맹파의 이견 노출 상황에서 안보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주파 vs 동맹파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