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와 첨단 기술 산업 등에 투자되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 이내로 설정해 10년 이상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정부 자금이 아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활용하고 정부가 금융지원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조달됩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대5 배분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정액 상환받기 어려우면 한국의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 첫 정상회담 비공개 확대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뒤 정부가 ‘극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