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한미·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핵, 한미 관계 등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밝혀 남북 교류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혀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동맹파와 각을 세웠습니다. 엔드 구상은 통일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해체되는 정부조직법이 얼마 전 통과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자부터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첫번째는 사건 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형사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최종 처분되는데 걸린 기간은 312.7일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142.1일)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입니다.

최근엔 수사기관이 제때 수사를 하지 않자 범죄 피해자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범죄피해자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처리하는 겁니다. 서초동 일대에선 수사기관 대신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주는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미, 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 내 자주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