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그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보라.” 퇴근길 조 대법원장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