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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방비 GDP의 3.5%로…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2025.09.02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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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입니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은 GDP의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의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250억 달러(약 34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협의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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