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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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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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본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 등 21명의 범여권 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죠.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인사 중에서 범여권이 관심이 쏠리는 대상은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그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는데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급부상한 조 전 대표를 놓고 당 안팎에선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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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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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이나 포함됐고, 그중 19명이 범여권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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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사면으로 출마 길이 열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시장 출마론까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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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지만 “소명을 들어본 뒤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미뤘습니다. 오히려 당내 혼란과 내홍만 깊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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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방한이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양국이 공동 대응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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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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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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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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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칼럼]달러와 메달, 트럼프를 춤추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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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이후 일극(一極)의 국제질서를 이끌던 미국이 전 세계에 ‘강대국 간 경쟁’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였다. 문서는 “이전 세기의 현상이라 묵살됐던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며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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