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쌀, 소고기 등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농축수산물시장 추가 개방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앞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우리와 동일한 15%로 받아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존에 2.5%의 기본 관세를 받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산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13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50%)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죠. 한미 양국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