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경제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겁니다.

“하청업체가 현재 4000개가 넘는데, 이제 다수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해오면 다 응해야 하는 것이냐”(대기업 A사)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때도 노조 허락 받게 생겼다”(대기업 B사) 같은 경제계 아우성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경제단체를 찾아와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경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서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계 기업 C사는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 본사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법”이라며 “한국 철수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국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으로 원청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대로) ‘365일 교섭한다’는 건 오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 폭락, 미필적 고의 살인, 면허 취소... ‘소년공 대통령’의 분노 섞인 질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