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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확대는 상수”…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2025.07.2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미국이 밝힌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8월 1일 0시 1분)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라고 합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라는 요구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산 쌀 수입을 늘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부분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이미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EU와의 통상협상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러트닉 장관 역시 EU와의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뒤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관세 실무 사령탑’으로 통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같은 기간 스톡홀름에 머물게 됩니다. 협상을 위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그 이후인 30일과 31일, 사실상 단 이틀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간에 쫓기다 자칫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대거 수용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협상 카드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4%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일본의 관세가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해당 작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엔 해당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는 ‘이중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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