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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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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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미일 관세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기재부 측은 “미국에서 이메일로 연기를 요청하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 통보로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카운터파트인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습니다. 21일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면담이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에도 방한 닷새 전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무산된 것을 두고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한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조선·자동차·반도체·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 등이 기업과 정부 지원금 및 보증을 모두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4조언)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투자 규모인 55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타결 전 일본을 여러 차례 압박했듯이 우리에게도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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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1주 앞두고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안보 수장간 고위급 회담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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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무산된 것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정부가 제안하려던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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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떻게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일본은 미국 쌀 수입량을 35만t에서 60만t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차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면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투자 선물 보따리까지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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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표적 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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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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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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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비쿠폰 신청 누르니 광고폭탄-정보유출… 피싱사이트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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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세요. ’ 24일 오후 구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한 뒤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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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Above All’(캐릭터 어버브 올·‘무엇보다도 품성’). 미국 대통령 10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 책의 제목이자 결론이다(번역판 제목은 ‘국민을 살리는 대통령 죽이는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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