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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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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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향한 반발 여론은 불붙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동식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숙제입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겪은 소비자가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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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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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산 사과 수입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쌀·소고기·과일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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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논란의 중심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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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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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모 씨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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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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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립토 위크’ 돌입에 불붙은 비트코인… 12만달러도 뚫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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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하는 ‘가상화폐 주간(Crypto Week)’이 시작되자 뭉칫돈이 코인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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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칼럼]전작권 제때 제대로 가져올 기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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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매겨 발표한 이래 석 달 넘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뿐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달 초 ‘위대한 합의’라며 공개한 베트남과의 합의를 두고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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