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
|
지방자치단체장이 싱크홀(땅 꺼짐) 안전지도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잇단 대형 싱크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25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싱크홀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 의원은 “지반침하 예방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필요한 싱크홀 정보의 경우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2동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14차례나 발생한 부산시 역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만들었지만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서울 송파구 대형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785억 원을 들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었지만 일반 시민은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은 일부 개발사업자 등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크홀 지도 공개와 함께 지자체의 싱크홀 대응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싱크홀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가 지자체장에게 보강, 보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싱크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 평가 전문가인 이재호 지원텍 대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든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처럼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가 보유한 싱크홀 지도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동아일보가 분석한 요소들은 싱크홀 위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며 “위험한 지역을 선별했다면 그 다음은 계측 등 촘촘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 건강사회복지연대의 이성한 사무처장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하 안전지도를 정밀하게 만들어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나은 건 정부가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담보해주는 겁니다. |
|
|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 그간 정부가 땅꺼짐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 중 광주 군공항 이전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
|
|
다만 내각 구성은 아직 잡음이 남아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
|
|
중동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결국 ‘방위비 5%’에 대한 관계국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글로벌 이슈/하정민]고령의 장기집권 지도자가 악화시키는 중동 갈등 |
|
|
원래부터 ‘세계의 화약고’이며 최근 각종 분쟁으로 더 주목받고 있는 중동의 상당수 지도자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올해 인류의 기대 수명(73. |
|
|
[김순덕 칼럼]‘조국 2’ 김민석에게 李정부 명운이 걸렸다면 |
|
|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이하 경칭 생략)가 24일 인사 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걸 보면 좀 의심스럽긴 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