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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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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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줍니다.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약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나랏빚은 올해 말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습니다.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습니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됩니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가 빚을 내거나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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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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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쿠폰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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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명 6일 만의 공소제기로 수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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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이란은 이스라엘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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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양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분야로 한국인들은 경제를, 일본인들은 안보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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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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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明-건진-도이치’ 3대축… 金 포토라인 설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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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금융·선거범죄 전문 검사 파견을 논의하며 수사팀 진용을 짜고 있다. 민 특검은 임명 당일인 13일 “여론을 통해 의문이 제기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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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신광영]구독앱에 성매수男 400만 정보… 단속 피했다고 끝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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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면서 생긴 변화 중 하나가 업주들의 손님 가려 받기라고 한다. 성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이 함정 단속을 해올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피할지가 업주들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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