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국정기획위원들은 기재부에 경제 악화 책임을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진명 기재부 기조실장은 “반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