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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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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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5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하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임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며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개선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주주 배당금 비율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 소개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배당소득세 인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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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3000 된다”고 했는데, 진짜 될 분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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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훈훈한 가운데, 첫 현장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세력은 가만 안 두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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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도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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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추경과 그 추경 예산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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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은 이렇게 하고싶은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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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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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흡연자, 담배회사가 쳐놓은 ‘중독’ 덫에 걸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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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담배회사가 쳐 놓은 중독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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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영]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 돌파… ‘허니문 랠리’ 계속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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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거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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