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3대 특검법’이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모두 120명. 이들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수사 규모입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 반란, 내란 선동은 물론이고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등 외환죄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 혐의는 모두 11개로, 앞서 발의됐던 특검법보다 5개가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이 규명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총망라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됩니다.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범인 은닉과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죠. 결국 야당 의원 누구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특검들. 이제는 막지도 피하지도 못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