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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尹정부 公기관장 54명 인사…민주당 “알박기 뽑아낼 것”
2025.05.2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인사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6명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한 인사는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선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내란 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악용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나온 공공기관장 및 임원 공고만 15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상설특검 등을 통해 자진 사퇴를 압박,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공기관장 임명제청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들 인사를 임의로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기관 임원을 무리하게 물갈이하려다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정치 보복이라는 보수 진영의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여론조사의 경우 1주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응징' '검찰이 제정신인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지며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에 나서면서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5%대를 넘어섰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전기료 안 올린다지만… “이재명-김문수 전력 공약 현실화땐 인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활용하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적극 활용’을 내걸고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2.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이기홍 칼럼]김문수, 다 버려야 잃어버린 보수 되찾는다
압도적 1위인데도 불안한 걸까. 또 한번 ‘확인 사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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