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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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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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한 지 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한 한 변호사는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행위 등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제기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동시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이 변호사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재가 대선 기간 도중에 본안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부터 다시 7인 체제가 되는데, 정원에서 2명이나 모자란 7인 체제에서 헌법소원 본안 사건을 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인용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류 예정인 2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만 선고하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문에 아예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넣어놨습니다. 설령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됐다가 직무에 복귀한 뒤 갑자기 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처분신청 인용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당장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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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명이 아니다. 헌재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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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가능한 한 결점 없는 신뢰도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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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 많은 가운데 나온 인용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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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이날은 소득을 내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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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재임 때처럼 경호처가 막아줄 근거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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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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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가득한 요양원 대신, 주민 드나드는 ‘주상복합 요양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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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병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진이 우리를 찾아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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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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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으로 바꿔 다루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군 통수 의무 위반으로 다뤘다. 군 통수 권한과 달리 군 통수 의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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