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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폭탄…FTA 무력화
2025.04.0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 관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 벨트에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미 무역 파트너십의 상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3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 중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을 언급하다 갑자기 “어쩌면 최악(worst of all)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정조준했습니다.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대미관세율이 0% 수준이고, 비관세 장벽이 타국 대비 특별히 높지 않는 데도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패널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나중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26% 관세율은 수출 경쟁 지역인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도 높아 경제계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세웠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에 실패해 대미(對美) 수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앞서 대외경제연구원은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한 관세율을 맞게 된 겁니다. 2분기에 대미 수출 둔화가 본격화하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맞보복을 하는 나라에는 관세를 더 올리고 협상에 나선 나라는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피해를 줄이려면 앞으로 관세율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 13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기업들이 대미 수출기지로 삼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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