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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2025.04.0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1일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2일과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은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게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죠.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이 나옵니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를 놓고 야당은 “8대 0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했고, 여당은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며 정반대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대 4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아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 신청 대기 인원이 벌써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역사적 선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4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1일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관들이 결론은 물론 절차적 쟁점까지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추가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4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며 ‘플랜B’를 검토하던 여야는 헌재 발표에 한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원로 및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지도자들이 유불리를 떠나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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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정해진다. 파면될지, 복귀할지 기대와 전망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정치의 정상화를 말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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