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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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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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은 이들과 함께하면서도 재판관 미임명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습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핵심 판단을 감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9전9패’의 탄핵 성적표에 대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라며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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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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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의 판단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었습니다.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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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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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했습니다. 27일 전까지는 비 예보가 없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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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산불을 진화하다 숨진 진화대원들이 사고 당시 갖춘 장비는 등짐펌프, 잔불 정리용 갈퀴 등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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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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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취업자수 급감… 흔들리는 ‘경제 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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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40, 50대 취업자 수가 통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도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12년 만에 최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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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칼럼]‘펜타곤 넘버3’가 한국을 추켜세우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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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5)는 똑 부러지는 악센트에 역사적 사례와 명언, 경구를 적절히 동원해 명쾌한 논리를 펴는 달변가다. 이달 초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콜비는 능란한 말솜씨를 보여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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