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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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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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약 40만 채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금지됩니다.
부동산 과열 지역을 표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핀셋’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당국이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 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 토허제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만들 때도, 풀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헛발질은 시장 혼란을 키우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5일을 되돌아보며 금리가 내리고 신학기 이사 수요가 커질 때 왜 규제를 무리하게 풀어야 했는지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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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長)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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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 절반 가까이가 ‘갭투자’였습니다. 이걸 예상 못 했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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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때 중앙정부나 금융당국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화위복’ 같은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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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은 ‘안좋은’ 정책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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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에 ‘품격’이란 게 있기는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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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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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신고하고 400명뿐…집회 인원 뻥튀기에 시민 골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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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 차로엔 주인 없는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출근 시간대 근처를 지나가려던 마을버스 등은 의자들을 피해 우회하거나 유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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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무역 상대국을 ‘더티 15’라고 칭한 美 재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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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관세 전쟁’의 다음 무기는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념의 관세인데,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이 상대국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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