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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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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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모두 8차례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8일과 20일 두 차례의 추가 변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은 무엇이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주목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 중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이는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이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놓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이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동아일보가 종합해 분석한 기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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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8차까지 열렸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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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앙꼬 없는 진빵’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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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등이 생산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양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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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액 중 절반이 대미 수출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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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한미간 정상 및 고위급 소통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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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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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남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화제 찾으며 꽃을 안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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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惠·62) 여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접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지난해 12월, 아베 여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전격 만찬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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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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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주저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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