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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한국은 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출석
2025.01.2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새벽 2시(한국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 1월⁓2021년 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2번째 임기 중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도 미국의 힘, 단결,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개혁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철회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워싱턴캐피털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축하 행사인 MAGA 집회에서도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년간 이어진 미국 쇠퇴라는 기나긴 막은 내려지고 미국의 힘과 번영, 존엄과 자부심을 영원히 다시 가져올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8년 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할 때처럼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어제 오후 6시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에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공수처 검사 앞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고, 3.6평 크기의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젯밤 늦게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역대 3번째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대통령이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꾸로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만큼 소추인단과의 공방이 더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의 힘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45대에 이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한 정책 중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살인자’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효율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 해고를 쉽게 하면서, 전임자의 정책을 지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에는 체포 첫 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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