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통신비 20% 더 내고 계셨습니다
지원금상한제는 단통법 도입 논의가 나오던 시점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시장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체감 단말기 가격만 높인다는 것. 지난해 11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한 달간 단말기를 교체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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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노무현 2.0? No, 문재인 4.0!
5월 14일 오전 5시 27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 6시 8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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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 의원들 1년 세비 반납?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일명 ‘대한민국과의 계약’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7인은 …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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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대선후보 시절인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 중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의 조기 폐지 및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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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다 지켜야 하나] 정규직 느는 건 좋지만 비용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5/21/84488749.2.jpg)
[文 공약 다 지켜야 하나] 정규직 느는 건 좋지만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2일 문 대통령은 공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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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인가 ‘적폐’인가
‘개혁’과 ‘통합’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었음에도 순항 중이다. 특히 양정철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재성 전 의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아름다운 퇴장’을 하면서 측근 정치의 우려도 가신 상태다. 그런데 ‘문 대…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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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팬클럽인데 왜 이리 달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열성적인 ‘팬덤’을 가진 이가 또 있을까. 문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에 못지않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다. 두 전 대통령의 팬클럽은 이들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결성돼 정치적 성장을 돕고 당선 후에는 정권…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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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 찍은 코스피, 대선 후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증시 격언이 최소한 올해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 코스피는 229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한 직후에는 2300선도 단숨에 뚫었다. 급하게 오른 탓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으나 …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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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작가 조남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5월 첫 주 교보문고가 집계한 국내소설 베스트셀러 1위는 ‘82년생 김지영’이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후 반년 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출판사는 ‘82년생 김지영’을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인생 현장 보고서’라고 소…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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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탕평인사에 담긴 심모원려(深謀遠慮)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압도적으로 지지를 모아달라”던 대국민 호소는 얼마나 현실화됐을까. 김상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5자 대결구도에서 4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사실상 과반 득표의 의미가 있다”며 ‘압도적 승리’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과반이 …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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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으로 ‘건물주’ 되는 법
‘조물주 위의 건물주 되기.’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의 로망이 아닐까. 투자금이 부족해 건물주 꿈을 일찌감치 포기한 이라면 정부가 시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불규칙한 수입 탓에 노후가 늘 걱정이던 자영업자 A(40)씨. 안정적인 고정수익…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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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대선 최후 승자 가를 고차방정식
올해 대선은 10년 전 치른 2007년 대선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두 사람이 야권 지지층을 등에 업고 집권을 위해 경쟁하던 모습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년 만에 집권을 원하는 야권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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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사드 청구서’는 문재인 당선 대비한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청구서 한 장에 대한민국이 ‘울컥’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도 한 것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는 해방 직후 민요를 다시 부른 사람도 있었다. “장사꾼이야, 동맹국 대…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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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중국의 일부”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4월 6~7일)에서 한반도 역사를 언급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얘기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반도(Korea)…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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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정당 지지율 한국당 1위 탈환의 의미
지금 대구·경북(TK)은 깊은 침묵 속의 외로운 섬이다. 전국이 대선으로 시끌벅적하지만 대구·경북은 조용하다. 대선후보 얘기도, 선거 전망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여론조사 응답률도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편한 기색마저 숨기지 않는다. 충청은 여…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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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되겠나만도 홍준표를 찍어줘야 않겠나”
매해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메이저 골프대회 ‘마스터스’는 전 세계 골프팬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대회 권위도 높고 코스가 어려워 종종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던 스피스(미국)가 첫 라운드부터 4라운드 전반…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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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늙고 병든 지하철
“지하철 연착이 하도 잦아서 요즘은 출근길에 지하철이 제시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임모(31) 씨의 말이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던 지하철이 최근 잦은 연착과 사고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차량 정체 …
-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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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마지막 변수…반기문·황교안 돌아, 안철수냐 홍준표냐
2012년 대통령선거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령대는 40대였다. 전체 유권자의 21.8%로 50대(19.2%), 60대 이상(20.8%)보다 많았다. 투표율은 50대가 8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60대 이상(80.9%), 40대(75.6%)가 이었다. 대선에서 당…
-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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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꿈 깨는 자녀 리스크!
각 당이 대선후보를 확정했다. 언론과 유권자의 본격적인 검증도 이제부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되면서 두 진영의 상호 검증 공세가 거세다. 1차 검증 대상은 후보 본인이다. 역량과 인성 두 가지 측면에서 악재를 찾는 데 주력하…
-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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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막으려면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하라
위협은 충분히 예고됐는데, 대책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4월 위기설’이 떠올랐다. 현재의 ‘4월 위기설’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리고 ‘대국굴기(大國?起)’가 충돌한 것이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체제화한 북한이 1986년 내놓은 것이다. …
-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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