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면에 드러난 한국 정치 4가지 문제점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다음, 그마저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결국 속도만 늦추는 것이다.…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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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안보 각성에 불 댕겼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전신인 옛 소련과 악연 관계였다. 18세기 말부터 제정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에 123년간 지배를 당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립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또다시 소련과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분할됐다. 소련과 나치 독일은 1939년 6월 상호불가침조약을 …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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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아저씨’ 윤석열, ‘콜라·패셔니스타’ 한동훈… 상극이지만 단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2003년 잠깐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내 대검찰청(대검)으로 파견을 가버리더라고요. 당시부터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일 잘하는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지역에 큰 사건이 몇 개 있어 하나 맡기려 했는데, 대검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추호경…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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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만 있어도 파이어족 가능”
주식으로도, 부동산으로도 성공하기 힘든 시기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빨리 회사를 그만둔 이들이 증가하면서 ‘파이어(FIRE)족’(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생겼다. 최근 30대에 경제적 자립에 성공해 파이…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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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팩트 있어야” 尹, 법의식 강조하다 상식 놓쳤다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다. 정 후보자는 이틀 뒤인 19일 또다시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을 저지른…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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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기만과 러시아의 자만이 거함 ‘모스크바’ 격침시켰다
4월 14일(이하 현지 시간)은 러시아군 역사에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하루로 기록될 것 같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3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이다.이날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공항에 …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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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태두 허영 석좌교수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틀의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후 73년간 유지돼왔다. 그런데 정권교체기에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탈법과 불법 수단을 총동원해 졸속으로 이런 틀을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입법 쿠데타다…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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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극복형’ 유튜버가 뜬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고시원. 6.6㎡ 남짓한 비좁은 공간은 유튜버 한세상(49·가명) 씨가 스마트폰을 켠 순간, 어엿한 세트장이 됐다. 책상에 거치대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그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사업 실패와 두 번의 파산. 그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는…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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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기 신도시 교통 편한 구축이 투자가치 높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주춤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도 부동산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생애 최초 주택 가구…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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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유승민은 ‘깐부’다
한국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다. 여러 부문, 여러 지역 선거가 한날한시에 치러진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지역의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 특정 지역에서 누가 공천받는지가 다른 지역 선거를 좌우하기도 한다.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대구시…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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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최소 목표 ‘노보로시야 복원’, 돈바스 전투에 병력·화력 쏟아붓는다
‘노보로시야(Novorossiya)’는 러시아어로 ‘새로운 러시아(New Russia)’를 의미한다. 러시아 제국 황제였던 예카테리나 2세가 1783년 흑해 연안을 지배하던 크림 칸국(Crimean Khanate)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직할통치령의 이름이다. 크림 칸국은 1430년 …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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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검수완박… OECD 77% 검사 수사권 법률 규정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김오수 검찰총장)“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검수완박에 대해서는 …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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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인선 논란, 尹 내각 검증대 올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선 제일검(劍)’으로 불린다. 특수통 검사로 국정농단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거듭 해결하면서 붙은 별명이다. 정재계 권력자를 두루 수사하며 생긴 ‘칼잡이’ 이미지를 반영한 중의적 표현이기도…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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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갑부대, 이러다 러시아 꼴 난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Mad Max Fury Road)’는 핵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멸망한 가까운 미래를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작품이다.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디스토피아 분위기를 풍기는 차량 디자인. 영화 속 탈것들은 본래 차종이 무…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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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감수하며 포켓몬빵 띠부씰에 열광하는 이유
4월 2일 오전 7시. 이마트 서울 마포공덕점 정문 앞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포켓몬빵 때문이다. 이날 이마트는 ‘2022 랜더스데이’를 열고 최근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을 100개 한정 판매했다. 매장 오픈까지는 3시간이나 남았지만 포켓몬빵 ‘오…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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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시장 안정·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동산 ‘대못’ 규제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급을 꼬이게 하는 과도한 세제와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 방침이 발표되자 …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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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해보면 다 좋다. 말이 좀 많은 것 빼고” 윤석열式 언론 소통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말의 지분이 5 대 1 정도 됩니다.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치면 윤 당선인이 50분을 말해요. ‘검찰총장 시절 한 시간 동안 간부회의를 진행하면 혼자 59분을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언론계 한 관계자가 4월 5일 ‘주간동아…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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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프간에서 소련 울린 스팅어 미사일, 러시아 잡다
‘투창(Javelin)’과 ‘독침(Stinger)’.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30년 가까이 군사력 붕괴 길을 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한 달 넘게 버틸 수 있었던 일등공신들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에 하루 각각 500발의 FGM-148 …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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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 의도는 ‘尹 무능론’ 포석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기존 선거구를 통합해 선거구당 기초의원 3~5명을 뽑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사표 방지와 다당제 구현을 이유로 든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를…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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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부차 대학살, 푸틴 戰犯 처벌로 이어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부차는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37㎞ 떨어진 인구 3만7000여 명의 소도시다. 러시아군은 2월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부차를 비롯해 키이우 주변 도시들을 한…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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