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조례 효력 재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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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왜 문 안 열어줘”…설 연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男, 징역 10년
설 연휴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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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20대,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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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자청 ‘웅동1지구 골프장 등록 취소’ 일시 집행정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업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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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소환 불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된 가운데, 첫 소환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출석…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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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불발…구치소서 소환 불응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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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500만원 구형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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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서쓰며 공부했던 ‘흙수저’ 김범수…사법리스크에 발목
“마음이 흐트러질 때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썼다. 그것도 3번이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수를 할 때 혈서까지 쓰면서 독하게 공부했다는 얘기다. 그의 악착같은 성격을 보여…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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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투약 30대 남성…집행유예 3년
주택가 수도계량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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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중…수사 지장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이달 말 만료되는 데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통신기록 확보가 더디고, 수사에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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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26기)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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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로 속여 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 지르게 한 30대
주유소 직원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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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배 살해하고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50대 징역 16년
=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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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金여사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에 “더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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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성윤 “檢총장 패싱, 이원석 자초…수사지휘권 회복 공개 요청했어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규정상 잘못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에 패싱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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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여조1부 배당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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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유죄에 헌법소원…헌재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298조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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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원석 총장 “원칙 안지킨 金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23/126058068.15.jpg)
[단독]이원석 총장 “원칙 안지킨 金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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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7/23/126058034.16.jpg)
[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 훈련…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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