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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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큰 위기 맞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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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문책성 면직
이영호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의 첫 면직 사례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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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에 10kg 넘게 빠진 尹 “1.8평 방 안서 서바이벌 힘들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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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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