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합법화 기준 만들어야
변호사 2만 명 시대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매년 1500명씩 배출됐다. 2000년 변호사 수가 4228명(서울 2663명)이었으니 15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변호사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 사건 수임 경쟁은 심화됐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변호사…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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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아무것도 안 한다? 朴 시장의 변심은 계속된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청년수당정책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싸잡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박원순식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박원순지키기특별대응팀’까지 구성하며 박 시장 지키기에 나…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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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 지뢰사고 곽 중사 치료비 논란
“생때같은 내 자식 병신 만들어놓고 국가가 치료비도 안 준다니,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상이군인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통했다. 곽모(29) 중사의 모친 정옥신(61) 씨는 통화 내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정씨는 다리를 저는 막내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두고 국방부와 힘겨운…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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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선가도 빨간불?
서울 노원병이 핫한 선거구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 후보로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맞붙는 가상대결에서 안 의원은 42.7% 지지율로 40.3%를 얻은 이 전 비대위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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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향한 청와대 독주 관전법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1월 둘째 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시작됐다. 정 장관은 일요일인 11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근래 내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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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나 못하나…선거구 늑장 획정의 내막
2012년 4월 치른 19대 총선에서 A후보는 8만2582표, B후보는 6만1098표, C후보는 3만1364표를 얻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한 사람이 2명 있다. 누구와 누구일까. 만약 ‘5만 표 이상 득표해야 당선한다’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면 A후보와 B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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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랬더니… ‘낙하산’ 투입한 정책금융
평소 다루던 범위를 훌쩍 넘는 숫자와 맞닥뜨리면 현실 감각을 잃기 쉽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 4조2000억 원도 그렇다. 평범한 시민은 살면서 조 단위 금액을 접할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은가. 이 금액을 나눠 현실감을 좀 부여해보자. 서울 서대문구에는 약 1…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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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빙하기’ 2년 버텨야 산다
11월 중순 거제도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포근했다. 썰렁한 것은 출입구 인근 상가뿐. 영업 시작 시간을 훨씬 넘겼건만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많았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대로변 점포도 눈에 띄었다. 한 보쌈집에 들러 근황을 물으니 탄식만 들린다. 특히 회식이 줄었다고 한다. 올…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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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희 감독이 ‘최강’인 이유
4월 12일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시즌 내내 압도적 위상을 자랑한 ‘완벽한 1위’였다. 골프로 치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셈이다. 팀당 38경기씩 치르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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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구조조정 성공법
최근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책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관련 부처와 금융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조선, 건설, 운송 등 산업 특성상 부채의존도가 높은 업…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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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타자들의 아름다운 도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포지션은 선발투수, 그다음은 1루수다. 2014년 포지션별 상위 1~10위의 평균 연봉을 집계한 결과 선발투수가 2200만 달러(약 249억 원)로 1위, 그다음이 1루수로 2050만 달러였다. 3위는 우익수 1500만 달러로 1~…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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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는 日 군수산업 쪼그라드는 韓 방위산업
일본이 호주의 차기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현재 수중배수량이 3400t에 달하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운용하고 있는 호주는 향후 최소 200억 호주달러(약 17조 원)를 들여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호주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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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진화, 스마트 농업이 뜬다
인구 3700명,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는다. 농부는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닐하우스 온도와 습도에 맞춰 물이 알맞게 공급되고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바람 양이 조절된다. 주민들 …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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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전으로 좁혀진 제4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할 제4이동통신사는 출범할 수 있을까.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주파수 할당 신청 포함) 접수를 마감한 결과 퀀텀모바일(대표 박성도), 세종텔레콤(대표 김신영), K모바일(대표 김용군) 총 3개 법…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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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장녀 “고흥군 기증했다 돌려받은 66점 너무 상해 다시 전시 어려울 것”
“엄마 모시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악’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왜 이렇게 흉해졌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0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한 찻집에서 기자와 마주 앉아 5시간 넘게 어머니(고(故) 천경자 화백·향년 9…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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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년 판례 “자유발행제가 헌법이념 고양”
나라가 또 쪼개졌다. 국정교과서 때문이다. 한쪽에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난리냐 하고, 한쪽에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며 반발한다. 이토록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 사람들은 쉽게 재판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토론으로 정치권에서 정리해야 할 괴상한 문제가 사법기능…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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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김치 몰리는 가을 택배기사는 골병든다
“가을이잖아요. 팔, 다리, 어깨, 무릎 성한 데가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택배기사 A씨의 목소리엔 피로가 가득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퇴근한 길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8년째 택배 일을 하는 그에게 가을은 ‘고난의 계절’…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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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예산 KFX, 앞길 첩첩산중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다. 기술이나 인력이 충분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불허로 크게 홍역을 치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이번에는 당초 요구한 예산의 60%가 삭감되는 재앙을 맞았다. 그것만이 …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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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비자금 들고 온 탈북 관료들 “돈이 최고야”
편의상 그를 A씨라 부르기로 하자. 서울에 온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그는 북한 권력핵심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지목돼온 부서에서 일했다. 제3국에 파견돼 그가 담당했던 임무는 주로 자금세탁과 본국 송금. 가족과 함께 서울행을 택한 A씨는 지금 강남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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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미워도 다시 한 번’
한중일 세 나라는 가깝고도 멀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화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3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그리고 위안부 등 역사 문제…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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