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도 서러운데…건보료 독촉에 두 번 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A(7) 양과 B(9) 군에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간 동아
박근혜 정부 식 남북한 군사력 비교
8·25합의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싶던 남북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며 쏟아낸 다양한 관측은 평양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열병식 퍼레이드에 등장할 각종 무기체계와 장거리 로켓 발사,…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목표는 181석 선거 여왕의 부활쇼
10월 5일 청와대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6년 총선 출마 준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두 사람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정치 연합, ‘통합행동’ 움직이자 손학규 정계복귀설 모락모락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통합’을 입에 올리는 이가 많아지면 선거, 특히 총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긴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도성향 전·현직 의원이 모여 ‘통합’을 향한 ‘행동’에 나섰다. 박영선, 민병두…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출가스 조작 줄소송 연비 논란으로 확산되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독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국내에서 40명의 디젤차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소송인단 38명을 모아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폴크스바겐 추락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車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등극한 것도 잠시, 독일 폴크스바겐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고가 발표된 9월 18일 이후 2주 만에 폴크스바겐 주가는 40% 이상 급락해 시가총액 40조 원 이상이 증발했…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앞뒤 안 맞는 문학동네의 오보 주장
‘주간동아’ 1005호에 실린 ‘신경숙 표절 논란 후폭풍, 석연찮은 동반 퇴진 선언’ 기사에 대해 출판사 ‘문학동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주간동아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9월 16일). 해당 기사는 문학동네 편집위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사실…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와대 반격, 기로에 선 국민공천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들의 오월동주는 그렇게 시작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문재인 대표 이야기다.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9월 28일 김무성과 문재인, 두 대표는 부산에서 만났다. 그것도 단둘이. 양당 대표는 추석 밥상에 왜 그리 급하게 ‘국민공천제’라는 …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땅 장사에 무너진 서민의 삶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부지의 민간 매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9월 11일 국정감사) LH가 토지 매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의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LH의 공공택…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도 국민도 외면, 안철수 혁신안
“두루뭉술한 새 정치를 내려놓고, 비로소 현실 정치를 시작한 모습이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한 지역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대중보다 반 발 앞서 나가…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전생존 무전사망’의 잔인한 진실
‘폐가 굳어진다는 무서운 병 폐섬유증. 더는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 있다는데,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희귀난치병 국가 지원 신문에서 봤는데 왜 피레스파는 예외인가요?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방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피레…
- 201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기업에 무릎 꿇은 대형로펌들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대형로펌의 주고객은 대기업이다. 기업 내 사소한 소송은 물론, 계열사 매각 및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률자문, 오너 일가의 법적분쟁 등 로펌 생산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굵직한 송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대형로펌들은 대기업과 법률 파트너 관계를 맺…
- 201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인 없이 표류하는 26조 원 전투기 사업
2030년대까지 중간급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국산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짙어진 …
- 201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약값 못 내려 vs 안 내리면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도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하게…
- 201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朴대통령, 나흘간 7번 악수 ‘반기문 대망론’에 일조한 까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대선)에 나설까. 한동안 잠잠하던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불붙었다. 유엔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차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9월 25일부터 나흘간 뉴욕에 머문 박 대통령은 반 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
- 201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월 10일 北이 쏜 로켓, 美 본토로 날아간다면…백악관 대응?
“2013년 2월 위기가 북한 대 미국의 게임이었다면 2015년 8월 위기는 남북 간 대결이었다. 주목할 것은 2013년 당시 미국은 F-22와 B-2,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지만, 지난 8월에는 예정돼 있던 B-52 훈련 취소를 검토할 정도로…
- 201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간동아]‘죄송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9/28/73760175.3.jpg)
[주간동아]‘죄송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국가 지도자는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다. 혹시나 약해 보일까,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지지자들과 경쟁자들에게 밉보이진 않을까 등 다양한 우려가 머릿속을 스친다. 강대국이라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애초 사과가 필요한 정책적 결정사항과 관련해, 지도자 자신이 책임을 안고…
- 201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간동아]평등하고 즐거운 명절을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9/26/73879246.1.jpg)
[주간동아]평등하고 즐거운 명절을 부탁해!
명절만 다가오면 시름시름 아프고 몸과 마음 모두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여 ‘명절증후군’ 환자들이다. 장 보는 일부터 차례상 마무리까지 죄다 담당하면서 학교와 학원이 쉬는 날이라 종일 칭얼대는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주부는 “명절 따위, 영영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 201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승패 가를 神의 한 수는?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의 뜻을 묻는 중요한 의식이다.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한 각 정당이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 201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