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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이란 관점에서 ‘민감(sensitive)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명단은 심각성이 높은 순서로 테러지원국가(북한 이란 등),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정(other …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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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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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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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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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상법 개정 강행… ‘韓 기업가치’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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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건물까지 새로 짓느라 2023년…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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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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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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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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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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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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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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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도 많다. 용장(勇將)은 지장(智將)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德將)보다 한 수 아래이며, 덕장도 복장(福將)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이재명이 딱 그짝이다. 그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비명계와 검찰의 공모설을 말…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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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12·3 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꼭 100일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광장의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여야도 ‘거리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부터 친윤계를 중심…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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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투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 내용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랐다. 우…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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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일부가 10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지만 법치의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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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헌재의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 진영에선 “헌재가 (탄핵 기각 말고)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린다”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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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 항목 중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쳤다. 전년 87위에서…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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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북한 매체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핵동력은 소형원자로가 엔진인 핵추진 방식을, 전략유도탄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뜻한다. 두 기술을 갖추면 전략핵잠수함(SSBN)이라 부른다. 미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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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경호차에서 내려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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