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1/131323173.1.jpg)
[사설]“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
미국에 가면 국내 대표 기업의 이름을 딴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엔 ‘삼성 하이웨이’, 세탁기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엔 ‘LG 하이웨이’가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옆엔 ‘SK 도로’,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장 인근엔 ‘현대 도로’란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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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1/131323173.1.jpg)
미국에 가면 국내 대표 기업의 이름을 딴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엔 ‘삼성 하이웨이’, 세탁기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엔 ‘LG 하이웨이’가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옆엔 ‘SK 도로’,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장 인근엔 ‘현대 도로’란 …
![[사설]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1/131320068.5.jpg)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사설]A노선은 ‘반쪽 개통’, B·C노선은 첫 삽도 못 뜬 ‘GTX 희망고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0/131314384.1.jpg)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민간 운영사에 최근 3개월간 손실 보전금으로 164억 원을 지급했다. 이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탓이다. 삼성역 개통이 예정된 2028년까지 계속해서 거액의 손실액을 물어줘야 한다. 혈세가 새고 있지만 그나마 GTX …
![[사설]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0/131314334.1.jpg)
미국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도록 한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방위전략을 담은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는 “인력·자원의…
![[사설]韓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니… 실물경제 얼마나 나쁘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1/131314821.1.jpg)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은 대표 수출기업들이 아니라 한국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올해 낼 법인세가 2조5782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이에 미치지 …
![[사설]“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7/130936755.1.jpg)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
![[사설]“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8/131307998.1.jpg)
화마(火魔)가 훑고 간 자리가 참혹하다. 8일째 이어진 최악의 영남 산불로 소방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8명이 숨지고 3만7000여 명이 갈 곳 없는 이재민이 됐다. 국가유산 23개도 피해를 입었다. 천년을 견디어 온 경북 의성의 고찰 고운사 건축물 상당수가 하루 새 잿더미가 됐다. …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경고만 사전에 최소 3차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묵살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최근까지 5차례 이상 경고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한국터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면서 “대통령님이…
![[사설]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7/131300180.1.jpg)
헌법재판소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늦어도 이달 중순엔 헌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벌써 두 주가 지나도록 안갯속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있는…
![[사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韓, 기업만 뛰게 해선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8/131300438.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두 번째다. 자동차와 차 부품이 대미 수출 품목 1, 3위여서 연관산업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
![[사설]산불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8/131300483.1.jpg)
영남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다. 27일 현재 이번 산불로 숨진 사람은 28명에 달한다. 1989년 강원도 산불(26명), 1995년 경북 지역 산불(25명) 때의 인명 피해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이다. 이례적 …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91565.1.jpg)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된…
![[사설]사상 최악 사망자 낸 ‘괴물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잡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7/131288312.8.jpg)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괴물 산불’로 화력을 키우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덕 영양으로 번지면서 22명의 사망자를 냈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 사망자 4명을 포함하면 이번 산불로 …
![[사설]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 명운”… 이제껏 뭉개다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4730.1.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다음 달까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달 18일 국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빠른 처리를 강조한 …
![[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91539.1.png)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시 사회에서 널리 퍼진 토템과 터부의 기원이 부친 살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독점하는 부친에게 자식들이 대항해 부친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실은 이어지는 주장이 더 중요하다. 부친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식들은…
![[사설]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5/131282722.1.jpg)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대미 투자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마움을 표시하…
![[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3100.1.jpg)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또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
![[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3069.1.jpg)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폭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승용차들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에 걸친 싱크홀을 피하지 못했다면 자칫 …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4/131273494.1.jpg)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