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전 도주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 14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범죄
노태악 前선관위장 등 12명, ‘투표지 부족’ 수사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표지 축소 인쇄 보고 못받았다”던 노태악, 뒤늦게 말바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열흘간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19일 최종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선관위 방종 가까운 자유 누려… 감시-견제 위한 법 개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잘못 버린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가위로 잘라”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 다리로 밝혀진 가운데, 병원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위로 절…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