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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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헌법재판소,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처음 각하 결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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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문짝에 소변 본 남성’ 불입건 결정 왜?
차량 문에 소변을 누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에…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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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아내가 남편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체포
충남 아산에서 산후우울증을 앓던 30대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0대)가 남편 B 씨(42)에게 흉기를 휘둘렀다.B 씨는 “집에서 엎드려 있는데 아내가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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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5일간 투표용지 국조” 합의… 위원장 국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한 뒤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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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개표소 집회 참여 1명에 막혀…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결국 무산
경찰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날 오전 9시 5분경 경찰은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함께 2-1게이트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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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TK 빼놓고 “서울 등 재선거”… 오세훈 “張 자리보전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통한 전국 재선거를 밀어붙이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춰야 한다”고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내 개혁 의원 모임도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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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교사 교실 몰래 들어가 소변 본 고교생
제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와 의자에 각각 체액과 소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관내 고교 1학년 한 남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교생은 4월 27일 오후 6시경 서귀포시…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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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車 사세요”… 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보
청년 구직자, 고령 퇴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계약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며 60…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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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만 골라 현금털이…경찰에 걸리자 “지인 심부름”
새벽 시간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은 올 1월 천안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범이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15일 공개했다.영상에서 남성…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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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테러…초교 침입한 남고생 검거
제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와 의자에 각각 체액과 소변 테러를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관내 고교 1학년 한 남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교생은 4월 27일 오후 6시경 서귀포시의…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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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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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외국계에 과도 조치”…공정위 “법률 준수해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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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중태 빠진 아기 2달만에 숨져…경찰, 의료과실 수사
출생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4월 15일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59일 만인 13일 오전 12시 49분경 숨졌다. 아기는 출생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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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빠 이제 화 안내요”…참교육 ‘빌런’ 박지연, 김무열에 영상 편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5화에서 ‘진상 학부모’ 역을 맡은 배우 박지연이 함께 출연한 배우 김무열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화제다. 박지연은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는 학부모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빌런’으로 꼽힌다.넷…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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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잡고보니 고교생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과 소변을 남긴 고교생이 붙잡혔다.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 고교생은 올해 4월 27일 오후 6시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교 교실에 침입해 여…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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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점검 빌미로 女교직원 194명 계정 해킹…딥페이크 만든 30대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직원으로 학교에 출입하며 여성 교직원 194명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빼내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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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미끼로…퇴직자-청년 노린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청년 구직자, 고령 퇴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계약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며 60~70…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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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에 욱’ 50대 동생, 설거지하던 형에게 흉기 휘둘렀다
과거 형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일이 떠올라 설거지하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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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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