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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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헌재, 재판소원 153건 접수, 26건 각하…본안행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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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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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 개정안이 통과됐다.24일 헌재는 지정재판…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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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4/133598322.1.jpg)
음주운전하다 벌금 맞은 在中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2019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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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대선뒤 “파랑이냐 빨강이냐”…택시기사 폭행 20대 실형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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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파랑이야, 빨강이야”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경남…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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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7대 추돌 뺑소니 커플,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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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하는 집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16년 선고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황당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다”고 질타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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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소서 특정 후보 홍보하며 난동…벌금 250만원 선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를 전시하고 난동을 부린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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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창고서 ‘122만명분’ 61㎏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 씨(48)에게 징역 20년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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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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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집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6년 중형 이유는?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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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로 징계받은 장성 7명, 취소 소송 제기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인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취소 소송을 낸 인원은 7명이다. 이들은 모두…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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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징역 10년…“조현병 심신미약 고려”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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