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여학생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소년범에 징역 10년 구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 군(19)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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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삼성전자·카카오 등 대기업 폭파 협박 반복 10대 재판행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반복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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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무기징역’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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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쉬운 재판…‘한국형 사회법원’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온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의 부임과 서울행정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소속 법관들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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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김건희 수사자료 수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3/133584751.1.jpg)
[단독]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김건희 수사자료 수집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1·2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수사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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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말하지 마”…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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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형사재판 근본 문제 해결부터” 현직 판사의 쓴소리
법관 1명당 심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이른바 ‘5분 형사재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5분 형사 재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다.형사단독 재판부에 보임한 차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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