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8일만에 118건…헌재 ‘사전심사로 걸러내기’ 검토
재판소원 시행 8일 만에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내는 등 남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일 내부 연구회를 열고 재판소원…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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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형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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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어 김종혁도 징계 효력정지…“장동혁 답하라”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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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부족”
31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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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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