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유치원 3법’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교섭…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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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55㎞ 확장 구간 12일 개통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서 경북 영천시 본촌동을 잇는 총연장 55.03㎞ 경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구간이 12일 개통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비 8913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11년 12월 착공해 개통까지 7년이 걸렸다. 이 구간 개통으로 언양에서 영천까지 소요시간…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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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정렬 “김혜경 불기소, 검찰이 무슨 말 하는 지 잘 이해 못 하겠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정렬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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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교통분야 서울시·구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수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주관 교통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상으로 보조금 3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은 걸을 수 있는 도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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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8대 이사장 확정…“교육부, 에듀파인 우리와 협상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1일 오후 총회를 통해 제8대 이사장에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했다. 한유총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단일후보)를 보면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선거 없이 이사장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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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뻥튀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 직원 체포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전직 법원 직원 1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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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가장 위험한 곳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안전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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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이 낳고 방치해 죽게 한 몽골 여성 구속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영아를 죽게 한 20대 몽골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몽골인 A씨(24)를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강북구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2~3시간 넘게 방치해 아이를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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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추가구제 가닥…“이번주 내 결정”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까지 2등의 성적을 기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채용비리 피해자를 추가로 구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A씨의 구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채용비리 피해자인)B씨와 유사한 (법원)판결이 나면 동일하게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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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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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청구하자 부당 인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자 보직 인사를 당하고 해고까지 된 전직 찜질방 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전직 찜질방 직원 이모씨가 업주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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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올해 불수능으로 학생·학부모 집단 혼란…손배소 추진”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듣고 EBS 연계문항을 잘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던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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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경북 10개 시·군 확대…최고 적설량 7cm 예상
대구기상지청은 11일 오전 경북 상주, 김천, 성주, 고령, 구미, 청송, 의성, 안동, 칠곡, 군위 등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눈발이 날려 오전 11시 현재 2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한 대설주의보 지역에는 저녁까지 2~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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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무혐의 받은 결정적 이유는?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12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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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 10여명 찍어 ‘인권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검찰 수사 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진보성향’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걸러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인권위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인권위 건물 점거농성 도중 숨진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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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 보수논객 지만원 檢 송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보수논객 지만원씨(76)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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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망 택시업계 20일 카풀 총력투쟁…“10만명·차 1만대 동원”
택시업계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업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련은 11일 서울 강남…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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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 주장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檢 송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76)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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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재판부와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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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항소심 간다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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