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손 떠난 기업 수사”…경찰·중수청·특사경 대응법도 달라졌다
검찰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로 기업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졌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구제 절차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원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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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로 기업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졌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구제 절차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원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13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자는 수도권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강경파에서 ‘부자 감세’이자 부동산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 것. 당내 갈등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넓히고 기뢰 제거 전력을 증파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범여권 진보 진영에서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
![의무는 아니라 했는데…중수청장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7335.1.jpg)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4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자리를 지켰다.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튿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직후 다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한 것.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배치와 관련해 “이번 달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향후 일정에 대해 묻자 “기업들이 팹(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

공소청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려면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도 잘해야 하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구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월평균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직 공무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북한은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비무장 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려 표명 및 남북 대화 재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단독]UAE 대통령 이번주 국빈 방한 취소…중동 정세불안 여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9403.1.jpg)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번주 국빈 방한 일정이 중동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계속 지연되는 모양새다.2월 중동 …

본인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

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내연남의 아이일 것을 우려해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세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2016년 1월 15일 오후 경남 고…

병원에서 숙식할 목적으로 서류에 가짜 보호자 연락처를 적고 입원한 뒤 수납 없이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유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과 목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주노동자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겨울옷 나눔 행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곁 이주노동자들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올렸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