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에 “남편이 애 보라고 해”…法, 구청 간부 “감봉 징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보고나 설명을 막아서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방자체단체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
-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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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보고나 설명을 막아서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방자체단체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

가상자산 업계를 공황 속으로 밀어 넣은 최악의 사이버 침해 사태가 바이낸스를 덮쳤다. 북한의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이 단 20분 만에 최소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약탈해 갔고 바이낸스 직원들은 넋 놓고 실시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지켜볼 수 …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을 했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 모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사립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영양군을 찾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지역의 모습을 살폈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영양 산너머가 안동이다. 어린 시절 귓병이 나서 아버…

조현 외교부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확산탄)의 전투 적용성과 파괴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의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 달러(약 8조 원대)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 세탁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역대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FBI는 3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10월29일경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148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