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현직 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사법 제도 변화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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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사법 제도 변화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모 씨(27)는 3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70대 남성의 주거지까지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자폭무인기로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미군 전차 모형 표적을 폭파시키는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첫 무인기 단독 전시회에서 30여 종의 신형 드론을 공개하고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

국가정보원이 미국 파견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 지연됐던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비자를 받아 주미 공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한미 간의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을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깊이 뿌…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

법원이 대테러 작전부대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벙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에서 반출한 투표지에 대해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 이의 제기가 있었던 투표지는 추가 감정한다.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서초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 모 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오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술에 취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70대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2·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동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자격 등 다문화가정에 부여된 각종 지원 전반에 과잉 우대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복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들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5명과 백화점 및 소방관리업체 2개 법인, 검사 모두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대전지법은 업무상관리치사·상, 주차장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아내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에게 임명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후 이어진 차담에서 최 특감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무엇보다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선거장비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전현직 중앙선관위 직원인 피의자들의 주거지 …

청와대는 30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철책과 장벽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며 “그것을 국경선으로 보지도 않으며, 국경선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인공지능…

청와대는 3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차질을 빚은 데 대해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가 반드시 연결돼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