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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민 출연작 훼방놓겠다” 협박한 30대女, 벌금 600만원

    “한지민 출연작 훼방놓겠다” 협박한 30대女, 벌금 600만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 씨에게 벌금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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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 빙자한 사법테러”…평양 무인기 최후진술서 목청

    尹 “재판 빙자한 사법테러”…평양 무인기 최후진술서 목청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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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의뢰…與 “은폐” 주장에 맞대응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의뢰…與 “은폐” 주장에 맞대응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조치에 나선 것이다.서울시는 16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오늘 서울경찰청에 한강버스 선박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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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판사들 위축”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판사들 위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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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서울중수청이 수사한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서울중수청이 수사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재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배당됐다. 한 의원의 수사 무마 관여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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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방관에 천금 준들 아깝겠나”…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저격?

    李 “소방관에 천금 준들 아깝겠나”…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 중인 소방관과 부상한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골치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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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딸 던져 영구 뇌 장애 입힌 친부, 항소심서 감형

    5개월 딸 던져 영구 뇌 장애 입힌 친부, 항소심서 감형

    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뇌병변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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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탄 쏴 남의 반려견 죽게 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비비탄 쏴 남의 반려견 죽게 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2…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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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국힘 “실제 목표는 직무정지”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국힘 “실제 목표는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당청 모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내홍이 고스란히 표출된 만…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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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진심으로 사과”

    민주,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진심으로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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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 무단결근’ 유죄판결 송민호, 102일 재복무한다

    ‘사회복무 무단결근’ 유죄판결 송민호, 102일 재복무한다

    ‘부실 복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송민호에 대한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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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 말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

    李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 말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이어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여권 일각에서도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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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이 총선 이겨야” 47%…여당 승리는 34% 그쳐

    “야당이 총선 이겨야” 47%…여당 승리는 34% 그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6·3 지방선거 이전 2배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인 것. 내후년 총선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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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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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 기념식서 울먹인 李…“헌법 수록, 국회 조속히 나서주길”

    부마항쟁 기념식서 울먹인 李…“헌법 수록, 국회 조속히 나서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을 맞아 캠퍼스를 방문해 ‘과잠’(대학교 학과 잠바)을 입고 학생들과 소통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출신 대학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를 통해 “대학 시절 알게 된 5·…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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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 공식화한 김민석…‘외부의 적’ 내세워 당내 갈등 덮나

    조희대 탄핵 공식화한 김민석…‘외부의 적’ 내세워 당내 갈등 덮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 및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 국면에서 여권이 ‘원보이스’로 뭉칠 수 있는 카드를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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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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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특혜임용 의혹’ 송치된 유승민 “정치수사…무죄 입증할 것”

    ‘딸 특혜임용 의혹’ 송치된 유승민 “정치수사…무죄 입증할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68)이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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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 살아라’ 퇴거 요청한 장인 살해한 사위에 징역 20년

    ‘나가 살아라’ 퇴거 요청한 장인 살해한 사위에 징역 20년

    장인 집에 10년 넘게 얹혀살다가 퇴거 요청을 받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오후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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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박원순때 정비사업 389곳 해제…43만채 공급 기회 사라져”

    서울시 “박원순때 정비사업 389곳 해제…43만채 공급 기회 사라져”

    서울시가 16일 “정비사업을 끊어놓은 대가를 시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둔화했다고 분석한 것. 여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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