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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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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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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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510.1.jpg)
![[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617.1.jpg)
[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특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운영하는 ‘21그램’이라…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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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선물 김기현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클러치백을 전달한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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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천원궁 건립 청탁’ 가능성…경찰, 한학자 첫 조사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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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6121.1.jpg)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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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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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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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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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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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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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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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정치자금’ 건넨 혐의 김봉현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5220.1.jpg)
“사랑인가 지배인가”…병원도 혼자 못 간 구더기 사망 아내의 편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이 재조명됐다. 숨진 아내 A씨가 남편에게 "헤어질까 봐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한 편지가 공개됐다. 전문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고립 방치 사망이라고 분석했다.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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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러버콘에 가둬 불붙인 20대 징역 6월 집유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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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맡은 직책이 없음에도 박세리희망재단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용모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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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서 같이 살자” 중학생 유인하려한 40대 구속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노상에서 10대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으며 “우리집에 가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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