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
- 202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202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씨는 202…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000만원 촌지 뜯고 야구방망이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실형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 1심서 무기징역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22일에도 “세종대왕은 법을 왕…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관계 거부’ 결혼 3개월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성관계 거부와 부모에 대한 비하를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혼 3개월’만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25년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3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시원 이웃 여성 강간·살해’ 40대男, 2심도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44)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사관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2…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망상 사로잡혀’…익산 아파트서 부모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 씨는 지난 4월 2…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아들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년간 종량제봉투 대금 6억여원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제주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종량제봉투 …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2년 집행유예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식 줄게” 초등생 꾀어 유괴시도한 70대에 징역 4년 선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간식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2차 출석…‘尹, 혐의자 축소 지시’ 부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나타났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전 …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