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년 예산안 2.2조 편성… 中 불법조업 단속 함정 5척 확대
국회가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 229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2조 885억 원) 대비 6.7% 증가한 규모다. 해경청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바다’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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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 229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2조 885억 원) 대비 6.7% 증가한 규모다. 해경청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바다’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을 받지 않겠습니다.” 최근 한 민사재판에서 재판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를 법정 앞으로 불러 이렇게 경고했다.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 인용된 판례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서면에 기재한 판례들을 다 찾아봤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내 행정·법제 전문가들이 제주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은 제주에서 국가 균형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2026 자치분권 및 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에게 매달 200여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주민들과 생활 현장 사회적대화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산구는 3일 송정1동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21개 동을 대상으로 사회적대화를 18회 추진한다. 사회적대화는 주민의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
![[초대석]“산단-에너지-대학으로 성장 기반 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2/134952312.4.png)
“산업단지와 에너지 산업, 대학을 중심으로 하동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김현수 경남 하동군수는 최근 군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과 경제의 성과가 군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군민의 삶이 먼…

한화시스템이 차세대 전투함의 핵심 조건으로 거론되는 ‘콕핏(조종석)형 통합함교체계(IBS)’ 기술의 국산화 사업을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콕핏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브리지 운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
![“깃발 들겠다는 정청래, ‘김민석 100일’ 후 당권 쿠데타?”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2/134952922.1.jpg)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향해 ‘취임 100일 후 성과, 지지율 등이 판가름 날 것이며 이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100일을 평가해 보고 견적이 안 나오면 내가 김 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을 받지 않겠습니다.”최근 한 민사재판에서 재판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를 법정 앞으로 불러 이렇게 경고했다.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 인용된 판례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서면에 기재한 판례들을 다 찾아봤는데 …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

교회 헌금과 주차장 수익금, 직원 퇴직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교회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교회…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 소각을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낫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절도·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정…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약 40초간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는 등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여파라…

1973년 서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이 53년 만에 ‘전후납북자’로 인정받았다. 통일부는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씨(75·한국 주민등록상 조기원)와 김양훈 씨(73세 추정), 김동호 씨(70세 추정) 등 3…

지인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최근 한미 군 당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를 실시한 것을 두고 북한이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철비’로 불리는 집속탄 발사시험을 주도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경찰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반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에게 매달 200여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특검은 2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

한국 공군이 미 우주군이 주관하는 우주 군사작전 연습인 ‘파트너 투 윈’(Partner to win)에 처음 참석한다. 파트너 투 윈은 올해 신설한 국제 우주 워게임으로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해 동맹·우방국간 연합우주작전 수행 태세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공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