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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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정당” 구청 손들어줘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333억 원 규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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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GS건설 상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해야”
일명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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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어…보석 해주면 절차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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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건영·윤현우 골프 만남…권익위 신고로 내사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골프 만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윤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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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재판 출석에 “학생이 학교 가듯 당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학생이 학교 당연히 가지 칭찬받을 일이겠냐”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신속하게 내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본인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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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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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여고생 치고 도주한 4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형과 차량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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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에게 5만원 보여주며 “술 마시자”…황당한 40대 여성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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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적어 부정수급 고발장 제출…대법 “정당행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내부 문서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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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 국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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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한다…개정 입법 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패·경제 등…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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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얗게 센 머리에 마른 모습…작은 목소리로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10시 16분경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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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더” 거절에 분노…고시텔 방 빼라는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시텔에서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서울 동대문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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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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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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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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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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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씨는 202…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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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촌지 뜯고 야구방망이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실형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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