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자 장관이 직접 공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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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특검은 A 씨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중요 물품 등을 넣어두는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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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관…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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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살인미수는 ‘무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의…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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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김장환 목사 불출석에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특검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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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특검 조사 또 1시간여만 종료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타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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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초등생 팔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 한 60대 구속 송치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이달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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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변기 막혀 들통…필로폰 주사기 없앤 30대의 최후
펜션 화장실에 필로폰 주사기를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지·투약은 별개 범죄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기각했다.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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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
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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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사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29일 전주지검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에 등신대 훼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수사를 맡아왔던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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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인 BJ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특수상해로 구속 송치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받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를 구속한 다음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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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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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사주고 집도 줄게”…고가 선물로 환심 산 뒤 30억 투자 사기
고가의 선물로 호감을 산 뒤 3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에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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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도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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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조직을 지원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댓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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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청교육대 피해 신속 구제”… 국가상소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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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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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국민통합 차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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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화재, 보증기간 10년 넘긴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에 탑재된 배터리가 지목됐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2년~2013년 생산해 LG CNS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납품받은 배…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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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조항 합헌”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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