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기 싫다’ 출동한 경찰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소동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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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작·법인카드 사용으로 5000만원 횡령, 30대 여성 집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급여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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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후 5년 안돼 귀화 신청…法 “귀화 불허 정당”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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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불발됐다.특…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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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탁 안 들어줘” 딸 포르쉐 망치로 부수고 경찰에 헤딩한 50대父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차량을 망치로 내리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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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왜 거절” 분노의 망치질…딸 포르쉐에 ‘쾅쾅’, 실형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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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임은정과의 문자 공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반발했다.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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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포르쉐 몰다 6중 추돌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사고를 일으키…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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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이름 관리하며 성착취”…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7년
수년간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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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子 홀로 남겨두고 이사한 母…집주인에 “내보내라” 문자까지
10대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것도 모자라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요청까지 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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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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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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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강제 투약 뒤 성폭행” 20대 2명 중형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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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14시간 만에 조사 종료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2시2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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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 64년 독점 케이블카 계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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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알선대가 금품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1심 무죄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 전 청장에게 19일…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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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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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변경 기준 충족못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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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하고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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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 요원 선발’ 노상원 1심,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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