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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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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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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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 예상의 2배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추산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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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하면 李 대장동 무죄?…법조계 “공소 취소가 원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 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뿐만 아니라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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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지귀연 재판부’ 기피 취하서 제출…재판 재개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김 전 장관 측은 30일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취하서를 제출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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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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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 안 주면 지옥 간다”…알바생 목조른 50대, 法 선처 이유는?
5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외상술을 주지 않자 욕설하거나 드러눕고 옷을 벗는가 하면, 근로자들도 때리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이 남성을 선처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7일 폭행·업무방해·야간건…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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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능 무효처리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2심서 집행유예
자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강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형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30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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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원 사무실·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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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자백?”…이화영 측 “감찰 결과 봐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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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몰랐다”…사기범 지시로 필로폰 3㎏ 반입한 50대 유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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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유인, 대출금 빼앗은 20대…해외 보낼 계획까지
중증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대출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올해 1월 중증장애인인 B 씨…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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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번째 보석 청구…“증거 인멸 우려 없다” 강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병력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30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 측…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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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검사 40명 전원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반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청 해체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최근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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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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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무인기 의혹’ 특검조사 또 불출석…3차 소환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외환 혐의 특별검사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평양 무인기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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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에 설치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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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자 장관이 직접 공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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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특검은 A 씨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중요 물품 등을 넣어두는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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