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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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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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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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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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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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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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무대응’하는 尹…법원 “의견 밝혀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800여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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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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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기각…“1.8평 방서 생존 힘들다” 호소 안먹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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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중계 재판도 불출석…13번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일 첫 중계가 허가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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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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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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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식사 불만 尹,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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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법원 “석방 요청 이유 없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모두 기각했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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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동포, 징역 25년 확정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동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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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이날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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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추행’ 50대 조사관 징역 10년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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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2심서 감형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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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2심도 무죄…“단정 어려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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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97만4400원을 추징했다.김씨는 현…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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