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타고 레이싱팀 운영…3500억대 사기꾼 징역 16년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가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자의 최후다. 5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 주장 엉터리…수사 신뢰할 수 있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에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했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꾼이란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옷 등에 숨겨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불법거…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지게꾼들,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의 항…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묻지마식 헌법소원’ 5년간 3명이 3771건 청구…본안 회부는 0건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771건이 특정 세 사람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최후의 수단인데 특정인의 남용으로 정작 구제받아야 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장관 “전건송치 부활 검토”…검찰청 폐지 대안될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단 반응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진숙 석방에 체면 구긴 경찰…3차례 영장 신청에 “정치 경찰” 비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딸한테 성희롱을…” 당구장 쫓아간 50대 아빠, 선고유예
자신의 딸이 당구장 사장에게 성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구장에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은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형 집유 확정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6353.1.jpg)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4일 조사 무산…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연휴 중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기소 전 막바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한 총재가 이에 불응하며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건강상 이유로 오는 4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부부 독방서 ‘초라한 추석’…매년 주던 명절 특식도 없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올 추석 연휴에는 통상 명절 때 제공되던 특식도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면회도 금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니 새끼 잘 지켜라”…친언니에 수십차례 문자 욕설한 동생 ‘유죄’
친언니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고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4일로 잡혔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포된 이진숙, 내일 오후 3시 적부심…“불법 구금”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서울남부지법은 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적…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따르던 연인의 아들까지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취해 장난삼아 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47분께 대구의 한 노상에 게시된…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