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벨에 25분간 목 눌려 회원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 씨(30대·남)와 트레…
- 202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 씨(30대·남)와 트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 범위를 먼저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 측이 김세의 대표 측을 상대로 낸 유…

북한이 4일 오전 동해 인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바다 쪽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9일부터 약 일주일 사이 네 번의 군사 도발을 단행한 셈인데, 특히 이날은 미국의 중간선거(상·하원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발을 단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된다.합…

북한이 18일부터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미국을 향해 “선택지에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2일에 이어 연속으로 바이낸스 해킹 사태 배후로 지목된 것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면서도 대화를 거론해 미국에 북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대량의 개인정보까지 사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직후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선관위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사망 당시 3…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고소 당시 19세였던 점,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를 했다”…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총책의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수원지방공소청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전기계량기를 조작해 수억 원 상당의 전기를 훔친 설비업체 대표와 상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알선책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계량기 조작…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4일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 연합’ 의혹의 증거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별도의 사과 없이 당내 종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속보]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9/134931307.1.jpg)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

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1일부터 동·서·남해에서 기동함대 해양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훈련은 6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8200t급), 율곡이이함(DDG·7600t급)을 비롯해 구축함, 군수지원함, 호위함 등 함정 10여척과 해군 …

퇴사 전부터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해 오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다가, 퇴사 후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면 앞서 받은 돈도 모두 기밀유출의 대가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LG화학 출신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